네이버웹툰이 미국 법원을 통한 ‘소환장(Subpoena)’ 발행 조치 진행으로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70여 개의 활동을 멈추는 성과를 얻었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소환장 조치를 진행해 150여 개 불법 웹툰 사이트를 멈춘 데 이어 올해 추가로 얻은 성과다.
소환장 조치는 미국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온라인 서비스 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자로 의심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소환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주소, 이메일, 결제 세부 정보 등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 추적 및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라 불법 사이트 운영에 큰 위협이 된다. 네이버웹툰은 실제로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 추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이번에 대형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한 곳과 도메인 등록 기관 두 곳을 대상으로 소환장을 발행했고 현재까지 약 70개의 불법 웹툰 사이트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한 것으로 확인했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 집계에 따르면 이번 소환장 조치로 영향을 받은 70여 개 불법 웹툰 사이트의 연간 이용자 방문 트래픽은 13억 회 이상에 달한다.
이 밖에도 네이버웹툰은 창작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 ‘웹툰위드’의 일환으로 창작 생태계를 보호하고 불법 웹툰사이트로 인한 창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하여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인 ‘툰레이더’를 자체 개발해 2017년 7월부터 국내외 불법 웹툰 복제물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 기술적인 조치 외에 모니터링, 신고,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해 사전・사후 대응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CRO)은 “네이버웹툰은 앞으로도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들과 끝 없는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며 “창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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