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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2026-11-20 12:33
[뉴스/보도자료]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출범 10주년 기념 ‘이용자보호기구 운영 성과 및 발전 방향 토론회’ 개최

게임이용자보호센터(센터장 강태욱)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후원하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출범 10주년 기념 이용자보호기구 운영 성과 및 발전 방향 토론회’가 19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센터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간 함께해 온 유관기관과 업계에 감사를 전하고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한편,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행 게임이용자 보호 제도를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는 강태욱 센터장의 개회•환영사에 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과 게임문화재단 유병한 이사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서 진행된 세 번의 주제 발표 중 첫 번째 발제에서 강태욱 센터장은 ‘게임이용자보호센터 10년의 발자취’를 주제로 자율규제 기구로서 센터가 걸어온 주요 연혁과 인증제도 운영, 준법 모니터링, 민원 대응 등 그간의 업무 성과를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현 교수는 ‘게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이용자보호기구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지난 10년간 기준 수립과 이행 확인, 기관 간 협력으로 이어지는 공동 자율규제의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동 자율규제의 정착을 넘어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증제도 참여 확산과 중소 사업자의 이행 역량 지원, 보호 기능의 실제 활용 점검, 이용자 피해의 사후적 해결 지원, 독립성과 이용자 참여를 통한 신뢰 구축, 데이터 기반의 성과 평가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 법무법인 율촌 이용민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 이행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게임산업법 시행령상 웹보드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의 규제 체계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짚고, 관련 권고안의 주요 항목을 법적 측면에서 검토했다. 아울러 권고안의 역할과 수립 절차, 정기적인 평가 체계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종합토론은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김동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제자 3인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권혁우 사무국장,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전성민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은 행정기관의 사후관리와 이용자보호기구의 자율규제 사이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이용자보호기구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강태욱 센터장은 “지난 10년간 센터는 관계기관, 게임업계와 함께 민간 자율규제의 기틀을 다져 왔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바탕으로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환경을 만들어 가는 다음 1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2016년 출범 이후 웹보드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인증제도 운영과 준법 모니터링, 민원 대응 등 민간 자율규제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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