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메인
전송 2010-01-29 10:48
[뉴스]

리니지3 영업비밀유출, 20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28일 (1시50분) 엔씨소프트가 “리니지3 프로젝트팀의 前 직원 A씨 등이 리니지3 프로젝트에서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고, 새 회사를 설립하여 불법적으로 프로젝트팀 직원들이 집단전직하면서 리니지3 프로젝트의 중단을 초래하는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전직 직원들 및 이들이 설립한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 전원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명하고, A씨, 팀장급 간부 3명 및 B회사에 대해서는 엔씨소프트에게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새로운 게임 개발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관 중인 정보는 폐기하라고 명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도중 A씨 등 핵심 인력이 집단 퇴사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면서 집단 전직하여 리니지3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피해를 입자, 2008년 8월 A씨 등 전직 직원 11명과 B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트 진행 도중에 집단전직한 사건에서 집단전직의 불법성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위 A씨 및 팀장급 간부 등에 대해서는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및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 이미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번 민사 판결도 형사 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건 History  

2006년 09월

-前 엔씨소프트 개발실장인 A씨 일본게임업체에 엔씨소프트 영업비밀 유출  

2007년 02월

-엔씨소프트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관련 경찰에 수사의뢰

2008년 08월

-엔씨소프트 리니지3 유출관련 민사소송 제기

2008년 12월

-검찰에서 리니지3 비밀유출 관련 전 개발실장등 기소

2009년 06월

-형사 1심 판결 선고, 영업비밀 유출∙사용 행위 등으로 5명 유죄 판결 선고

2009년 12월

-형사 2심 판결 선고,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 판결 선고 

2010년 01월

-민사 1심 판결 선고, 피고들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엔씨소프트 전 직원 4명과 B회사에 대해 2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 선고

  태그(Tag)  : NCSOFT
관련 기사 보기
[뉴스] NC AI, '지스타 2026'서 생성형 AI 플랫폼 바르코 체험 카페 운영
[뉴스] NC AI, 생성형 AI 바르코(VARCO) 기반 청년 인재 양성 나선다
[뉴스] NC AI, 바르코 게임 AI 기반 모바일 게임 제작 선순환 생태계 구축
[뉴스] 미디어웹, ‘리니지 클래식’ 런칭 기념 피카PC방 온오프라인 이벤트 진행
[뉴스] 인텔-엔씨소프트, 차세대 MMORPG ‘아이온2’, 최적화 게이밍 콜라보 PC 출시
[뉴스]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 사전 예약 실시, 2월 7일 프리 오픈
태그(Tags) : NCSOFT     관련기사 더보기

  이욱기 前 기자 / 필명 망각인간 / 망각인간님에게 문의하기 nansaeyuki@bodnara.co.kr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Creative Commons License 보드나라의 기사는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넥스젠리서치(주) 보드나라 미디어국
싸이월드 공감 기사링크 퍼가기 기사내용 퍼가기 이 기사를 하나의 페이지로 묶어 볼 수 있습니다. 출력도 가능합니다.
홈으로 탑으로
보드나라 많이본 기사
AMD 라데온 드라이버, SSD에 하루 최대 수백 GB 기록 버그 확인
중국 시장 지포스 RTX 50 부족에 RTX 3060과 RTX 3050 판매 권고
(주)에스라이즈, 11번가 그랜드 십일절 맞아 ASUS TUF F16&A18 게이밍 노트북 특별 프로모션 진행
QNAP NAS 해킹 사례 확인, Plex2Shell 취약점 업데이트 권고
넉넉한 VRAM으로 게임과 AI 환경 OK, 기가바이트 지포스 RTX 5060 Ti Eagle Max OC D7 16GB 제이씨현
와이파이7과 멀티기가비트 유선의 결합, ipTIME BE7200M과 BE7208M
게이밍 그래픽 카드 막내들의 경합, 라데온 RX 9060&RX 7600 vs 지포스 RTX 5050&RTX 3050
DDR5-6000 CL30에 화이트 감성,ESSENCORE KLEVV DDR5-6000 CL30 URBANE V RGB 패키지 서린 (32GB(16GB*2))
   이 기사의 의견 보기
트위터 베타서비스 개시! 최신 PC/IT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bodnara

기자의 시각이 항상 옳은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 주십시요.

2014년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으로 편집방침을 바꿉니다.
미사키 / 10-01-29 17:44/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결국 회사에서 직원들을 졸라 쌔려조지고 부당대우 해서 집단으로 그만둬도 "근로자의 인권? 그게 뭔데? 우걱우걱" 이란 소리군요

나라말쌈에.. vobavob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29 20:22/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어찌되었든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출하는걸 처벌하는건 당연한거같네요
대박인생 bigfo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29 20:44/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어려운 문제네요...
판결이 저렇게 나왔으니, 앞으로 산업전반에 걸쳐 파급이 상당하겠네요.

유리카 king840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29 22:08/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일본에게 유출을 하다니.. 쩝.. 나쁜 사람이네요.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30 0:48/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이건 좀 그렇군요. 제가 알기론 대우가 별로 좋지않아서 개발자들이 단체로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개발자들은 그만둬도 전공살려 취직하면 안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나요?

끓여만든배 / 10-01-30 3:14/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이런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이나 직원들의 입장 차이가 클 듯...

전진맨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30 8:49/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리니지3 문제로 종종 기사가 올라오더니 결국 배상하는걸로 판결이 나왔군요.

whoru deathesp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30 9:39/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NC가 승소한거보니 법무팀에다 돈을 얼마나 바른걸까요?
참 씁쓸합니다. 누가봐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데
Scavenger bmw37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30 12:27/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우리나라의 상법 상 회사의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퇴직 후 어느 기간동안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경쟁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점이 작용해서 저런 판결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nift nift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30 16:0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기밀 유출은 어찌되었건 잘못이죠...
하지만 판결 이후에 남는 이찜찜함은 왜 그런걸까요?
닉네임 웹봇방지

홈으로 탑으로
 
 
2026년 11월
주간 히트 랭킹

[결과발표] 2026년 3분기 포인트 소진 로또 15
[결과발표] 2026년 2분기 포인트 소진 로또 13
[결과발표] 2026년 1분기 포인트 소진 로또 15
[결과발표] 2025년 4분기 포인트 소진 로또 17
[결과발표] 2025년 3분기 포인트 소진 로또 16

실시간 댓글
소셜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