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4가 공식 발표되고 KT를 통해 국내 7월 출시가 예정되자 아이폰 구매 예정자들 외에 기존 아이폰 사용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KT가 지난 해 12월에 국내 아이폰 3GS를 출시하면서 24개월 약정 할인으로 가입한 이들은 대부분 약정 기간이 채 7~8개월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스펙이 완전히 달라진 신형 아이폰의 출시를 맞게 된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아이폰 3GS 사용자들이 신형 아이폰 4를 구입하려면 약정 해약을 통해 위약금과 기존 아이폰 3GS의 남은 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3GS를 중고폰으로 처분한 뒤 새로운 아이폰 4를 구매하거나 기기 변경 요청 등으로 새로운 약정 계약 체결, 또는 신규 번호 가입을 통해야만 아이폰 4를 구매할 수 있다.
쇼폰케어 3월 가입자들까지만 가능한 단말기 분실 신공
그러나 KT가 올해 2월부터 시행한 단말기 분실 보험 쇼폰케어를 이용해 고의 분실을 노리는 유저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쇼폰케어는 고가의 단말기 분실 및 파손에 대비한 보험으로 매달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고객이 단말기를 분실했을 경우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할 때 상당액의 비용(최대 7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단말기 파손으로 고가의 수리비가 책정되었을 경우에도 고객이 일정 비용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보험 처리를 통해 지원받는다.
문제는 지난 2월 KT가 처음 쇼폰케어를 적용할 당시 약관이 단말기 분실시 동종, 동급의 단말기 외에 다른 제품으로 구입하더라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 이를 해석하면 아이폰 3GS 사용자가 단말기를 분실했을 경우 쇼폰케어를 통해 새로운 아이폰 4 단말기를 최소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KT는 4월부터 쇼폰케어 약관을 개정해 분실 보험 적용 대상을 동종/동급 제품으로 한정시켜 아이폰 3GS를 분실하더라도 같은 기종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3월까지 쇼폰케어 가입자들은 개정된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아이폰 3GS 고의 분실이 가능한 4월 이전 쇼폰케어 아이폰 가입자는 약 10~15만명 정도. 이를 근거로 일부 언론에서는 아이폰 4 출시를 기점으로 아이폰 분실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 기사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일부 아이폰 3GS 쇼폰케어 가입자들도 3월 안에 쇼폰케어를 가입하려 했던 이유가 분실 후 편법 기변을 위해서였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아이폰 4 국내 출시인 7월 이전에 4월 이전 쇼폰케어 가입자들에 대한 특별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상 고의 분실은 보험사기, 분쟁 소지 될까?
원칙상 아이폰 3GS의 고의 분실 후 쇼폰케어를 신청하는 행위는 일종의 보험사기에 해당되어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소비자가 단말기를 정말 잃어 버린 것인지 고의로 분실한 것인지, 실제로는 분실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신고하고 단말기 추적이 되지 않도록 통신 기능을 끄고 MP3 플레이어로만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판매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KT가 아니라 쇼폰케어를 판매한 보험사와 소비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제동을 걸었을 경우 일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이폰 4 출시를 전후로 갑자기 아이폰 3GS 분실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를 약관을 악용한 보험사기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가 보험 이행을 거부하거나 바꾼다면 실제로 단말기를 분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보험사 또는 KT에 대한 분실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집단 소송 대상자가 많아질수록 고의분실 행위를 수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되어 4월 이후 가입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종/동급 단말기로의 보험 적용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KT, 아이폰 가입자들 위한 할부승계 프로그램 마련
한편, KT는 쇼폰케어나 기타 편법 기변을 시도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아이폰 4 출시 이전에 기존 아이폰 가입자들에 대한 할부잔액 승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SHOW 사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아이폰 4 발표로 인한 기존 아이폰 3GS 단말기 가격 인하를 공지하면서 아이폰 3GS 가입자들에 대한 할부잔액 승계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할부잔액 승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기존 24개월 약정 가입자라도 KT의 정책에 따라 아이폰 4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어서 아이폰 3GS 가입자의 쇼폰케어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애플은 매년마다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의 약정 할인 기간은 24개월로 아이폰 출시 사이클의 2배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할부잔액 승계 프로그램이 아이폰 4만 대상으로 하는 임시 대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할부잔액 승계 프로그램의 조건이 약정 기간의 무리한 연장이나 추가 납부 금액 규모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등 쇼폰케어 편법 적용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면, KT의 정책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폰 4 출시를 기점으로 일정 숫자의 아이폰 3GS가 갑자기 분실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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