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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2011-08-03 18:53
[뉴스]

방통위,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관련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애플 및 구글의 위치 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요구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결과 애플은 2010년 6월 22일부터 2011년 5월 4일 (약 10개월) 동안 이용자의 동의철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이폰으로부터 아이폰 주변의 기지국 및 WiFi AP 위치값을 서버로 전송하였고 애플 서버는 해당 Wi-Fi AP 및 기지국의 위경도 값을 아이폰으로 전송하는 등의 위치정보 수집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구글의 경우 이용자 동의철회시에 어떤 위치서비스 관련 데이터도 구글 서버로 전송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플 및 구글 모두 위치정보 캐쉬를 암호화하지 않고 휴대단말기내에 저장하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이루가 미비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결국 애플의 경우 위치정보법 제 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의 "누구던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제 1항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가하였다.

 

그외 애플과 구글 모두 위치정보를 이용자의 휴대단말기 내에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위치정보 수집 방식 및 활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스마트폰 관련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에도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준수토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하룻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Tag)  : 방송통신위원회, 애플, 구글,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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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복 前 기자 / 필명 북극곰 / 북극곰님에게 문의하기 polabear@bodn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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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이 항상 옳은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 주십시요.

2014년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으로 편집방침을 바꿉니다.
짜야~ mylovejc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8-03 20:11/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고작 300만원으로 끝내다니 방통위 참 대단한 일 했네요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8-03 21:40/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괘씸한 애플 한 300억은 먹어야 하는데

빈센인트 wohahawch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8-03 21:40/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개인에게 300만원이면 크지만
기업한테... 그것도 사용자들의 정보를... 심각성을 알고있을지..
합쳐서 400만원 / 11-08-03 22:45/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아무래도 300만원이 애플에게도 받아내는 돈의 전부가 될듯..
옥션과 네이트처럼 대놓고 해킹당해도 보상한푼 못받는데
피해도 없는 위치정보따위에 뭘 보상해주겠습니까.. 어림없죠..

끓여만든배 / 11-08-04 1:27/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애플은 장사하는 것만 봐도 똥배짱이라는...
처런 ohloveajk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8-04 15:13/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위치정보 수집건수 * 300만원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고작 300만원이라니 참~

Meho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8-07 11:19/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On Mobile Mode -
300만원이라니... 대~단합니다

푸기기 serebei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8-08 13:20/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3억원도 껌값일 기업한테;;
쯩교 y2030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8-09 21:02/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요식행위에 불과 하네요

슬래쉬 / 11-08-10 8:38/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과태료 300만원이라니... 눈물나네요.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8-10 9:39/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과태료 300만원 부과라.. 장난이 심하네.
PowerPC cherrysi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8-10 9:59/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법규 위반 행위에 이렇게 약한 처벌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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