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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이 아이폰 4S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아이폰 4S가 삼성전자의 3G 통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은 애플 아이폰 4S가 자사의 기술을 침해했자고 제소하였지만 법원은 애플이 아이폰 4S에 장착되는 통신 칩을 퀄컴으로부터 구입을 하였고, 퀄컴은 삼성전자와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했기 때문에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2004년 삼성전자와 퀄컴이 3G 통신 특허와 관련해 크로스 라이센스를 맺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내세울 수 없다는 '특허 소진론'을 주장해왔다.
특히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허는 누구든 공정하고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라이센스 비용을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는 프랜드 조항가 관련해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적용 대상자라는 입장이다. 즉,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우선 사용하고 후에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애플의 이전 기기들은 인텔의 자회사인 인피네온이 공급한 3G 칩을 사용했고 이 칩들은 삼성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헤이그 법원은 애플의 이전 모델들과 아이패드 2가 다른 3G 기술을 채용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특허들을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참고로 헤이그 법원은 지난해 6월 30일, 표준특허 심리에 앞서 이뤄진 프랜드와 특허소진 여부와 관련된 판결에서 퀄컴 칩과 관련한 삼성전자의 특허는 소진되었고 인텔침은 소진되지 않았다고 결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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