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출력 기준을 개선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IoT 신사업 창출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900MHz 대역(912~923.5MHz) 출력 기준을 기존 10mW에서 최대 200mW로 상향하는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IoT 주파수 출력향상은 올해 2월에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작년 12월에 있었던 '규제프리존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미래부와 이동통신사, IoT 업체, 전파연구원, ETRI, 학계에서 기존 무선기기와의 간섭영향 실험 및 결과 분석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출력 상향 개정안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900MHz 대역이 그간 우수한 전파특성에도 불구하고 출력제한으로 RFID, Z-Wave(홈 IoT용) 등 주로 근거리용 서비스에 이용되었으나, 최근 저전력 장거리 서비스를 위한 IoT 주파수 대역으로 부각됨에 따라 이번 출력기준 향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IoT 전용 전국망 구축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IoT 전용망 구축시 기존 10mW 출력으로 100개의 기지국이 필요했던 지역을 출력을 200mW로 상향시킬 경우 동일 서비스 범위를 27개 기지국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져 약 70% 설치 비용이 감소된다. 또한 미터링(수도/전기/가스 등 무인 측정), 위치 트래킹(미아 및 애완견 찾기, 물류 관리), 모니터링 및 컨트롤(주차, 가로등, 폐기물 관리) 등의 IoT 서비스가 센서/단말기 배터리 교체 없이 5년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번 IoT 주파수 출력 상향으로 2022년까지 약 22.9조원 규모의 IoT 신사업 창출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기술기준 개정 외에도 IoT 기술 추세를 반영하여 관련 전파법 규정의 개선과 신규 서비스 확대에 따른 트래픽 수요에 필요한 주파수 추가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장거리 및 근거리 IoT 서비스용 주파수 총 100MHz 대역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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