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방청 및 통신3사가 제안한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 특수서비스 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인하고, 6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대형 화재나 복합 재난처럼 통신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방청 현장 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화를 우선적으로 전송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난 현장에서는 신고자 확인, 응급처치 지도를 위한 의사와의 통화, 의료기관과의 연락 등이 필수적인데, 통신망 혼잡이 발생하면 구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방대원의 통화 신호를 일반 가입자보다 우선 처리해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통신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소방대원 단말에 일반 가입자와 구분되는 전용 유심을 적용한다. 대상 단말은 소방대원이 사용하는 법인폰과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이 포함되며, 통신망 트래픽이 폭주하는 상황에서도 해당 단말의 신호가 우선 전송되도록 구성했다.
이번 사업은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LG유플러스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소방청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SK텔레콤과 KT가 참여하면서 통신3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기술 검증을 거쳐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번 사례는 2011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특수서비스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 첫 사례로, 현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한된 용도와 별도 품질관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수서비스로 분류해 우선전송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는 공공안전과 긴급구조라는 제한된 목적에 한해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다만 이번 서비스는 기존 재난안전통신망, 즉 PS-LTE와는 역할이 다르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청 등 재난안전기관 종사자 간의 통신을 지원하는 체계인 반면, 이번 우선전송 서비스는 소방관과 일반 이용자 사이의 통화를 지원한다. 다시 말해 재난안전기관 내부 지휘와 현장 연락은 PS-LTE가 맡고, 신고자나 응급의료지도 의사 등 외부 일반 이용자와의 통화는 상용 이동통신망 기반 우선전송 서비스가 보완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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