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NAND 플래시 제조사 YMTC가 마이크론과 진행 중인 특허 분쟁에서 일부 승소하며 독일 내 판매금지 명령을 받아냈다.
트랜드포스를 포함한 여러 외신들에 따르면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은 YMTC가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한 3D NAND 관련 특허 침해 소송 가운데 2건에서 마이크론의 권리 침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YMTC가 마이크론을 상대로 독일에서 제기한 총 5건의 권리 침해 소송 중 3D NAND의 계단형 구조와 워드라인 접점을 위한 배리어 레이어에 관한 DE202020006166U1과 DE202021004551U1의 2건으로, 뮌헨 법원은 마이크론의 일부 NAND 제품이 YMTC가 보유한 독일 실용신안의 권리 범위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이번 금지명령이 집행되면 해당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마이크론 NAND 제품은 독일에서 수입과 판매, 유통이 제한되거나,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지만, 해당 특허 침해 제품 목록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번에 침해가 인정된 권리는 일반적인 특허가 아닌, 등록 과정에서 신규성과 진보성 등에 대한 완전한 실체 심사를 거치지 않는 독일 실용신안이기에 침해 여부와 별개로 권리 자체의 유효성을 두고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마이크론도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으며 관련 권리의 유효성 역시 다투고 있는만큼, 향후 항소심과 나머지 소송 결과에 따라 양사의 글로벌 NAND 특허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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