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에서 하이닉스 반도체(이하 하이닉스)의 D램에 부과된 상계관세 조치 철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몰재심(Sunset Review)를 개시한다.
하이닉스는 미국 상무부가 일몰재심 개시를 미 연방 관보에 게재했으며, 최종 판정은 보조금 지속 및 산업 피해 재발 가능성에 대해 1년 간의 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경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이래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31.86%의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나, 하이닉스는 동 상계관세 조치 대상의 보조금 산정 기간이 2001~2002년 동안으로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보조금의 효력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내년 3월 2006년을 기준년도로 한 연례재심에서는 5% 수준으로 내려가고 2010년 기준의 연례재심에서는 상계관세율이 0%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연례재심의 시차 때문에 현재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D램은 아직까지 미국 정부가 지난 3월에 인하한 23.78%의 상계관세율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하이닉스는 한국에서 생산된 D램을 수출하지 못하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하이닉스는 이번 미국 정부의 일몰재심으로 상계관세 종료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금번 조사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법률적 노력을 전개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하이닉스 측은 금번 미국 정부의 일몰재심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가 종료될 경우, 작년 말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WTO에서의 승소와 지난 3월 EU의 상계관세 조치 철폐와 함께 하이닉스에 대한 장애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글로벌한 관점에서 영업이익 극대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하이닉스 D램 제품의 총 수출액은 67.2억 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미주 지역은 약 25%에 해당하는 16.7억 달러, EU가 8.5억 달러(13%), 일본 7억 달러(10%),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35억 달러(52%)를 기록했으며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하이닉스 D램의 최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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