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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2010-01-05 11:42
[뉴스]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못한다

경기도는 대기오염물질의 주 배출원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여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09.12.31. 경유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교체·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道內 24개市(대기관리권역) 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 운행제한 제외지역(7개시·군) : 광주, 안성, 포천시, 여주, 양평, 가평, 연천군

 

추진배경은 ‘09.9.10.‘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어 운행제한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시행시기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였고, 道는 그 동안 환경부, 서울·인천시 공동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협의를 통해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지난 12.21.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12.31.‘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오는 2010.4.1.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경기도 24개시, 서울시, 인천시에 등록되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와 출고 7년 이상된 2.5톤 이상의 경유차가 해당된다.

 ※ 경기도 24개市, 서울시 전지역, 인천시는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모두가 해당

 

이들 차량은 정부정책에 따라 '04년부터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90~95%까지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09년까지 256천대에 7,309억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2014년까지 296천대에 9,853억원을 투입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매연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개조 비용 보조율 : 장치가액의 90%(생계형 저소득층은 95%) 지원

  조기폐차 시 보조율 : 차량감정가액의 80%(생계형 저소득층은 90%) 지원

  ⇒ 보조금 분담 : 국비 50%/ 도비 25%/ 시비25%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경기도내 24개市를 '공해차량제한지역(LEZ)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운행하는 경유차는 반드시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초 1회 위반 시는 과태료 부과 없이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두며, 이후 위반 시는 매 위반한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총액은 200만원까지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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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이 항상 옳은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 주십시요.

2014년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으로 편집방침을 바꿉니다.

인생한방 pkwang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05 11:57/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 처음에 제목을 잘못 읽어서...노후 경차...
경유차였군요... 이런문제는 제법 민감할거 같네요..
보통 노후경유차사용하시는분들이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이 많으니.

인생한방 pkwang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05 11:57/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다행스러운것은 매연저감장치를 95%까지 지원해주는건데...
뭐 단속이 뜨면 어쩔수 없이 바꿔야 겠지요...
nift nift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05 13:39/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지원해주는것은 고마운 일이긴 한데 경우차들 매연때문에
늘 고생하네요...
Scavenger bmw37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05 13:40/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최초 단속 시에는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는다니 다행이군요. 저희집 자동차도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고려해야겠습니다.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05 15:2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매연저감장치... 요즘에는 대개 붙어나오지 않나요...?

유리카 king840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05 17:39/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위반할때마다 과태료가 20만원이라.. 안타고 말아야겠네요..
햇님아빠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05 18:45/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말도 안되는 행위입니다. 정부지원책 중 제일 좋은건 조기폐차..나머진 부작용이 다 따르죠.
대박인생 bigfo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05 21:14/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취지는 좋은데...
좋은 취지가 변하지 말고 잘 이행된다면야 좋겠습니다만...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말쌈에.. vobavob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05 23:59/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그나마 매연저감장치 다는데 지원을 해주는군요..

Tuna☆09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06 0:19/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차량교체 비용을 대주지 않는이상은.=ㅅ=;

끓여만든배 / 10-01-06 2:40/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운전자가 그만큼 노후된 자동차에 돈을 들이려고 할지...

전진맨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11 21:5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노후 경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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