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독일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 주었다.
블룸버그 통신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G 통신특허 침해 소송 판결에서 삼성전자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
삼성은 지난해 4월, 전송 효율을 높히기 위해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 부호화하는 자사 통신 특허 기술에 대해 애플이 이를 침해하였다며 독일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판결은 특히 양사가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 가운데 첫 본안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가처분 소송이 빠른 결정을 위해 일시적인 처분을 내리는 것이라면 본안 소송은 실제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만약 이번 판결에서 삼성이 승소를 했다면 애플은 아이폰의 판매가 중지되며 통신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삼성전자에게 지불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세계 곳곳에서 유사한 소송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전 세계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오늘 27일, 독일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통신 특허 (전송하는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게 보호하는 기술)와 관련한 본안 심사 소송을 앞두고 나오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3월에 본안 소송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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