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휴대폰 구매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따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금일 개최된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이동통신사,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간담회 결과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이통사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과 단말기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 중 위 지원금에 포함된 금액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휴대폰 구매시 이통사들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그
동안 가입자 확보를 위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던 '버스폰' 대란에서 이통사와 제조사 가운데 어느 쪽이 보조금 정책을 위반했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해져 단말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는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위 내용을 반영하여 향후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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