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 비용이 거꾸로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저렴한 해외 구매까지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12월 전파법 개정과 함께 스마트폰 구매대행에게 전파인증 비용으로 3,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과거에는 개인이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직접 구매해 국내에 들여올 경우 개별적으로 전파인증을 받아야 했는데, 이미 테스트를 거쳐 적합성을 인증받은 모델이라도 개인별로 똑같은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 2010년에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에 한해 전파인증 의무를 면제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해외 구매가 늘어나고 이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생기는 등 관련 산업이 점점 커지자 다시 이를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미래부 전파인증 관련 비용 /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
미래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파법이 개정되는 오는 12월부터는 구매대행 업체들이 전자기기 구매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보급형 스마트폰은 약 3,316만5천원, 생활용 무전기는 약 615만5천원, 일반 TV나 모니터 등은 약 155만5천원의 인증비용을 내야 한다.
또한 이미 인증비용을 지불하고 적합성 인증을 받은 동일 제품이라도 다른 구매대행 업체가 해당 제품을 구매대행하려면 또다시 인증비용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전파법 개정안이 구매대행 업체들의 전자기기 취급을 가로막아 국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인터넷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국내 해외 수입업체들과 제조사들의 과도한 국내 판매 가격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는 커녕 오히려 한국 소비자들이 해외 구매를 차단하는데만 골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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