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쇼핑이나 인터넷뱅킹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규제기요틴(’14.12.28)' 및 'IT·금융융합지원방안(’15.1.27)'의 후속조치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기술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활용 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해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의 등장 및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을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던 의무를 폐지해 금융회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 및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직불결제수단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기타 지급수단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비대면 직불결제수단의 이용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 외에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등이 향후 신설될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될 예정이기 때문에 침해사고대응기관을 변경해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공포일인 18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침해사고대응기관의 변경은 금융보안원 성립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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