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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2019-01-25 13:37
[뉴스]

정부,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정부가 웹하드를 통한 불법음란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윈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한 처벌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불법음란물 모니터링 대상 매체를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까지, 대상 콘텐츠도 불법촬영물과 불법음란물에서 불법비디오까지 확대하고 관련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피해자로부터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을 받은 웹하드 사업자는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하며,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웹하드 사업자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재 3일 이내 처리하고 있는 심의 기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불법음란물 유통 웹하드 성인게시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 조치에 그치지 않고 방심의 심의를 통해 해당 게시판을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 밖에 웹하드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 필터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을 위한 공공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태그(Tag)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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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원 수석기자 / 필명 폭풍전야 / 폭풍전야님에게 문의하기 swlee@bodnara.co.kr
남들 좋다는 것은 다 따라 하지만 정작 깊게 파고들지는 못하는 성격이다. 정말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하랬는데, 어쩌다 직업이 되는 바람에 일과 지름이 일심동체인 삶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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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이 항상 옳은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 주십시요.

2014년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으로 편집방침을 바꿉니다.
ppppuu / 19-01-25 15:31/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잘 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9-01-25 20:07/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건별 2천만원 과태료가 괜찮은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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