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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2024-07-10 12:44
[뉴스]

정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위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방안 발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해 12월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석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우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법을 추진하며, 여기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 주요 제도를 규정할 예정이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수립 및 투명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 개설을 목표로 시스템 등록정보·공유범위 결정, 개별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의무와 같은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확인하는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해 향후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증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하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었을 대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한다. 이를 통해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밖에 최근 전기차 배터리 관련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정성·공정성·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과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한다.

  태그(Tag)  : 국토교통부, 전기차, 자동차,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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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원 수석기자 / 필명 폭풍전야 / 폭풍전야님에게 문의하기 swlee@bodnara.co.kr
남들 좋다는 것은 다 따라 하지만 정작 깊게 파고들지는 못하는 성격이다. 정말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하랬는데, 어쩌다 직업이 되는 바람에 일과 지름이 일심동체인 삶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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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으로 편집방침을 바꿉니다.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4-07-11 21:43/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많이 늦었네요. 전기차 생산하고 수출한지가 언제인데 이제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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