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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흉악범의 신상 공개, 해야 하는가?


MrBerkt

조회 : 5343
작성일 : 2009/02/07 14:07
간편 URL : http://www.bodnara.co.kr/bbs/bbs.html?D=66&num=1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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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쇄살인범이 상당히 자주 나타나고 있지요.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흉악범을 두고 신상공개를 하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범죄자중 성범죄를 다수 저지를 사람이 상당수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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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 신상 공개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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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2-07 22:24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 반대를 눌렀습니다. 흉악범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의도는 좋은데, 과연 재발방지에 부합되는 목수단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미 잡혀있는 범죄자를 공개한다고 그 사람의 범죄가 예방되는건 아니거든요. 이미 잡혔으니...

전오히려 공개함으로써 그 부모와 자식들에게 더 큰 피해가 생긴다고 봅니다. 범죄자의 자식과 부모니까 피해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이라면 세상에 어느 부모가 범죄자 자식 만들고 싶고, 어떤 자식이 범죄자 부모면 좋아하겠습니까?

의도는 좋지만 좋은 수단이 아니며,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bigfog (ID) bigfo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2-08 15:17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조건부 찬성입니다.

범인을 잡고 얼굴을 공개했을때, 다른 여죄가 밝혀질 확률도 증가하고, 사회적 경각심도 불러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의도했던 안했던 연좌제식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분명한 헌법위반입니다.
학연,지연,혈연이 아직도 건제한 국내사정을 감안한다면, 만약에, 하나라도 범죄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들어난다면,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 뻔하죠.

신상공개에 따른 분명한 장단점이 있으니,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서, 정해진 범위안에서 제한적인 신상공개가 된다면 찬성입니다.

특히나, 이번 강모씨처럼 아직 피해자가 더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가 어려운 경우처럼 제한된 상황에서는 공개했으면 합니다.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2-08 20:52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전 이런게 논의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범인이 잡히기 전에 범인의 사진 또는 몽타쥬를 담은 수배전단이 공개됩니다. 이때는 범인이 잡히기 전이니까 신상이 공개되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잡히기 전에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도 공개 수배를 할 수 있지만 잡히고 나서는 인적사항이 공개되어선 안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그대로, 다수의 이익보다 한사람이라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라면 범인을 공개수배하는 것 자체가 없어야 하겠죠.공개수배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해나 잘못된 증언 등으로 인해 누명을 쓴 사람도 분명 있을테고, 공개수배됨으로써 인권의 침해를 받는 것 역시 마찬가지니까요.

공개수배는 하면서 검거된 범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잡히기 전에는 공개수배를 통해 인적사항을 공개하다가 잡히고나면 공개되었던 인적사항을 지우기라도 하란 말인가요...?
  당신기억 (bluemun) bluemu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2-09 11:15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이번처렴 연쇄살인범이라면 모르겠지만 ..
살인했다고 무조건 얼굴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구절구리 (astoriam) /  2009-02-09 19:31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고.. 이런걸 생각하면 공개되지 않는게 바람직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고 범죄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이라 한다면 증거가 확실하고 범행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공개를 하는 것도 맞을것 같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네요.

다만, 저는 그렇게 공개가 되면 자기 주변 사람까지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확율이 그나마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하기에 공개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 봅니다.
  gazaaja (ID) /  2009-02-10 10:07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흠.... 솔찍히 찬성합니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강호순이나 유영철이나 기타 여려사건에서 한번의 살인이 연쇄살인으로 이어질 경우 추후 살인을 막을수는 있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그 범죄자 떄문에 가족이나 친지들 이웃 직장동료에게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누리 (minine) minin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2-11 16:03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연쇄살인범이 흉악범 무조건 얼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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