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단통법 굳히기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 국민의 온오프라인 통합 신고처리창구인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2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센터는 단통법 안착을 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처리를 위하여 개소되었으며,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신고, 판매점 위법행위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등을 통합하는 한편,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통법 위반행위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된다.
방통위는 그간 단통법 시행으로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이가 줄어들고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들도 지원금을 받게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일부에서 여전히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시장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통합적인 신고처리 창구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센터(www.cleanict.or.kr, 080-2040-119)는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의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방통위와 미래부는 단통법 안착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행위를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을 10배(1천만원) 상향하고 장려금에 대한 사업자간 자율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감지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소를 통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여 단통법의 실효성 제고 및 이동통신 유통시장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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