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힌 9개사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4월 29일(수) 제1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9개사에 대해 과징금(총 9,865만원), 과태료(총 1억 2,200만원)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적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 사이에도 과징금 차이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판도라 TV(2014.8월)는 1,907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나, 작년 12월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정 후 법령이 적용된 배달통은 7,958만원으로 기존 법령 적용시 추징 예상금(2,200만원)의 약 3.6배가 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작년 카드사, 이통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기존에는 1억원 이하 과징금/동의위반시 매출액의 1% 이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개정 이후 모든 경우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배달통의 경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2014년 11월 29일)된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2014년 12월)된 첫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작년 10월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례(법 제28조제1항),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법 제24조의2제1항), ▲ 이용자의 주민번호는 수집·이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수집하여 보관한 사례(법 제23조의2제1항), ▲ 서비스 제공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위탁하면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사례(법 제25조제2항) 등이 적발되었으며 이번 제재 처분은 위와 같은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호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며,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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