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Google)이 유럽에서 진행 중인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글로벌 적용 요구를 거부했다.
구글은 30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프랑스 정보 보호 기관인 CNIL가 유럽에서 시행 중인 잊힐 권리에 대한 시행을 전세계로 확대하라는 공식 요청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 지역에서는 지난 2014년 5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가 잊힐 권리를 입법화한 이후 인터넷에서 자신의 이름을 기반으로 하는 검색 결과나 링크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구글 검색 유럽 버전은 이러한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국가의 검색 페이지에서 삭제를 처리하고 있다.
CNIL은 지난 6월 잊힐 권리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를 프랑스(Google.fr)와 유럽 지역 뿐만 아니라 글로벌 구글 검색 결과에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현재 잊힐 권리가 유럽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법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아니고, 특정 국가의 법률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내용이 다른 국가에서는 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수많은 사례가 있다며 어떤 한 나라가 다른 국가 사람들이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제어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CNIL의 제안이 인터넷 규제에 대한 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바닥을 향한 경주를 촉발시킬 수 있으며 결국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곳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글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CNIL가 잊힐 권리를 전세계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에 대해 정중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이러한 공식 요청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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