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유명 영화 캐릭터를 불법 인쇄한 휴대폰 케이스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복제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원 및 불법 복제물 2,279점과 서적 불법 복제물 4,277점 등 총 6,556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 휴대폰 케이스 판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신학기를 맞이하여 대학 교재 등의 서적 불법 복제물이 다량으로 유통될 것을 예상해, 휴대폰 케이스 매장과 대학교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단속 결과에 따라 10월 말에 불법 휴대폰 케이스 유통업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유통업자 ㄱ씨의 경우에는 작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휴대폰 케이스 1만 6천여 점을 제작하고 전국 도/소매점을 통해 유통시켜서 총 9천4백만 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휴대폰 케이스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지속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단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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