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디지털책임위원회 산하 ‘책임감있는AI포럼’은 ‘균형 잡힌 AI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박민규 의원과 함께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책임감있는AI포럼’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건전한 AI 생태계 조성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 및 정부 주요 관계자,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AI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제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정책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서면 축사를 통해 AI 기본법 논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표명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제도의 관점에서 ‘AI 기본법의 주요 쟁점과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윤 교수는 “AI 기본법은 한국형 AI 거버넌스의 출발점이지만, AI 시스템, 고성능·고영향 AI의 정의와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반모델 중심의 글로벌 규제 흐름에 부합하도록 정합성을 높이고, 복잡한 AI 가치사슬에 맞는 책임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위해 법의 명확성과 투명성 확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재연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융합전공 겸임교수는 산업계 관점에서 ‘AI 산업 혁신과 성장을 위한 AI 기본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유 교수는 AI 기술이 산업 지형을 빠르게 재편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AI 기본법은 R&D 투자 확대, 고성능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지원, 인재 양성 등 산업 전반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하며,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를 통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국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이 용이해지고, 국내에서도 해외 AI 기술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도 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정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태호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조동근 유튜브 크리에이터 (조코딩)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구민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장,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등 정부 부처 실무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AI 기본법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토론에서는 ▲AI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감사 체계 마련 ▲고영향 AI 개념의 명확화와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조성 ▲기술 혁신과 이용자 보호 간 균형 있는 법제도 정비 필요성 ▲산업 혁신과 성장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규제 방향 등의 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부 측 참석자들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향후 정책 방향성을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AI 기술이 우리 사회와 산업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시점에 AI 기본법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이 모여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글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AI’를 실현한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국이 글로벌 AI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이번 정책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한국 AI 생태계의 혁신과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책임감있는AI포럼’은 2024년 2월 구글코리아 디지털책임위원회가 설립한 전문가 포럼으로, AI 기술 발전과 함께 부상하는 정책·윤리적 이슈에 대한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해오고 있으며, 디지털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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