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공정위가 중고차 등록 신청 수수료와 관리비를 담합한 전북 자동차사업매매조합과 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상대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9,1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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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업자가 매수자에게서 받는 이전 및 등록 서비스 대행 수수료, 차량 보관 및 관리 명목으로 받는 관리비를 마음대로 인상 결정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알아서 결정할 수수료 등의 권리를 매매조합 등의 사업자 단체가 가격 경쟁을 부당 침해했다는 점이 쟁점이다.
당시 전북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2007년과 2010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수수료와 관리비를 6만 4천 원, 8만 4천 원, 12만 4천 원으로 인상했고, 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도 2010년과 2013년 각각 8만 4천 원과 12만 4천 원으로 가격을 높였다. 알선 수수료 역시 차량 판매가의 2%로 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두 조합에 법 위반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전북 자동차사업매매조합에 5,600만 원, 신자동차사업매매조합에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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