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이터등의 해외 외신들에 따르면 ITC는 애플의 아이팟터치, 아이폰, 아이패드가 삼성전자가 소유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특히 ITC는 특허를 침해한 애플의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 중단 뿐만 아니라 정지 명령을 내려 이미 수입된 침해 제품들의 판매도 금지 시켰다.
이에 따라 AT&T를 통해 판매되는 아이폰4, 아이폰 3GS, 아이폰3, 아이패드 3G, 아이패드2 3G 등의 제품의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었다.
이날 판정은 백악관에 전달되었고 검토과정을 거쳐 60일 이내에 미국 대통령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 만약 오마바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판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이 판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9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판정을 뒤집은 것으로 애플 대변인은 "우리는 ITC가 이전 판결을 뒤집은 것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며 항소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하는 한편 "오늘은 판결은 미국내 애플제품 판매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이번 ITC 결정은 삼성의 기술적 혁신에 편승해온 애플의 역사를 확인시켜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삼성의 지적재산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년간에 걸친 모바일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정의 대상 제품이었던 아이폰4S의 경우 수입 및 판매 금지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었다. ITC는 아이폰4S가 퀄컴칩에 내장된 삼성전자의 특허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미 퀄컴에서 해당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제 3자 라이센싱'조항을 충족한다면 제외 이유를 밝혔다.
이와 별개로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배꼈다며 ITC에 제소하였으며 이에 ITC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 1건을 위반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본 판정은 오는 8월 1일에 결정나며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수입금지 여부도 판가름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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